공장 부지 공유물분할 — 전면적 가격배상으로 토지 전부를 단독소유로 (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6200)

사건의 경위

원고는 1988년 아버지로부터 공장용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, 그 위에 정비공장 건물을 지어 토지 전체를 공장 부지로 사용하여 왔다.

아버지가 사망한 뒤 동생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, 그 사건에서 "원고는 각 토지 중 1/8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"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. 동생은 이에 따라 각 토지의 1/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그 결과 원고가 7/8, 동생이 1/8 지분을 공유하게 되었으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. 원고는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였다.

결과

법원은 토지 전부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고, 원고가 동생에게 그 지분의 가격 1,234,578,750원을 지급하도록 분할하였다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하였다.

공유관계가 생긴 원인, 지분 비율, 분할될 경우의 경제적 가치, 분할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을 종합할 때, 목적물을 특정인에게 취득시키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해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이다. 이러한 전면적 가격배상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(대법원 2004. 10. 14. 선고 2004다30583 판결).

실무상 의미

공유물분할에서 흔히 생각하는 방법은 토지를 나누거나 경매에 부쳐 대금을 나누는 것이다. 그러나 토지 위에 이미 건물이 서 있고 한 공유자가 전체를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면, 현물로 쪼개는 순간 그 토지도 건물도 쓸모를 잃는다.

이런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은 목적물을 한 사람의 단독소유로 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가격을 배상하게 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. 경매분할을 피하고 사업의 기반을 지키려는 공유자에게는 이 방법을 주장하고 그 요건을 갖추는 일이 사건의 전부가 된다.

유류분반환이나 상속을 거쳐 소수 지분이 떨어져 나가면 공유관계가 만들어진다. 지분을 넘겨주는 단계에서 이후의 분할까지 내다보고 정리하지 아니하면, 이 사건처럼 별도의 공유물분할 소송을 한 번 더 거치게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