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안과 명도단행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여 84일 만에 인도 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85400·2025카합20600

사건의 경위

건물의 소유자 측이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면서, 같은 날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였다.

결과

인도를 받아 2025. 7. 30. 본안의 소와 가처분신청을 함께 취하하였다. 접수일부터 종국일까지 84일이 소요되었다.

실무상 의미

명도단행가처분은 본안판결에 앞서 인도라는 종국적 만족을 얻는 절차이므로 그 인용 요건이 엄격하다. 그러나 본안과 병행하여 신청하면 절차가 두 갈래로 동시에 진행되고, 그 과정에서 임의 인도에 이르러 본안의 심리가 끝나기 전에 사건이 정리되는 경우가 있다.

인도를 받은 뒤의 소취하는 청구의 포기와 다르다.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판결을 받을 실익이 없을 때 선택하는 종결 방법이며,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기간과 비용을 줄인다.